[더뉴스=4.13총선] 진박(진짜 박근혜 계파) 노회찬,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못한 내용을 간추려 '진박 10대 공약'을 25일 선정하여 발표했다.노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진박 10대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 3년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진박 노회찬 예비후보가 발표한 진작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 포함
3.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4.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 소송제 도입
5.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7.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8.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9.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10.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