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때만 되면 써먹는 '야권통합' 계속 만년 야당 하겠다는 속셈

기술경쟁력 없이 고환율정책만 요구하던 한국 대기업의 악습 닮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3.15 19:49
  • 수정 2022.08.3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수-김한길-천정배.jpg▲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의 '야권통합' 발언에 내분사태에 빠진 국민의당 3인
[더뉴스=정치수다]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던 옛날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에 고환율정책을 요청했다.
 
기술과 디자인으로는 선진국 제품을 따라잡기 힘들고,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을 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편리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기자가 5년간 영국에서 살면서 자주 보던 한국의 제품 광고는 '차를 한 대 사면 3년간 보험료 지원, 3년간 자동차세 지원'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승용차의 가격은 국내와 비교해 매우 저렴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판매되던 S사의 휴대폰은 유럽 시장에서는 초저가형 단말기로 팔렸지만 유럽의 소비자들은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150만원 이상하던 단말기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많이 하면 사은품으로 끼워주던 제품 신세로 하락하기도 했다.
 
수출이 좀 안 되거나 대기업의 수익이 나빠지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고환율 정책, 즉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달러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었다. 오랜 기간 기술경쟁력 없이 가격경쟁력 하나로 버티던 한국의 대기업은 그 결과 주요 원천기술 확보에서 늘 선진국의 기업들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철수-김종인01.jpg▲ 야권통합을 들고 나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와 끝까지 제3당의 길을 간다고 확정한 언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와 똑 같은 현상이 한국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만년 제2당의 역활을 담당해온 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야권연대', '될성 싶은 후보 밀어주고, 정당 지지투표는 제3당에게' 등의 논리였다.
 
2012년 4.11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했고, 그해 12월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해 진심캠프의 안철수 대선후보를 눌러 앉혔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들고 나왔다. 선거전에 돌입해 외친 선거 구호도 대부분 '될성 싶은 후보 찍어주자! 정당 투표는 제3당으로'였다.
 
4.11총선의 패배와 18대 대선 패배, 그리고 6.4지방선거 패배, 이 후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야권통합'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확보가능한 의석이 75석에서 35석까지 떨어지자 '야권후보 난립으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압승한다.'는 논리로 제3당으로 자리잡아가던 국민의당에 폭탄을 던져 창당 한 달만에 내분으로 치닫게 만들고 결국 분당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야권통합이나 야권연대 없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전략을 계획하거나 구사하지도 못하고 제2당의 위치로 만족하려는 구호가 '야권통합과 야권연대'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30석이든 70석이든, 아니면 100석이든 4.13총선에서 제1야당의 위치만 확보하고,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스스로 붕괴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 경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기업 주도 경제발전 속에 고환율 정책과 산업용 전기의 특혜, 실생활과 동떨어진 저임금 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받아 우물안 개구리처럼 기술경쟁력 없이 가격경쟁력 하나로만 버티다가 IMF 사태도 맞이하고,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의 공격에 대책 없이 당하는 상황을 맞이했었다.
 
한국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언제까지 효과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소수정당에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만 외칠 것인가?
키워드
#더뉴스 #칼럼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