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기자]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춘천시는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꾸준하게 무상급식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과 춘천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춘천시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
먼저 춘천시는 무상급식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정부가 해줘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에 춘천교육지원청은 설문지를 통해서 관내28개 초등학교 학부모 전체에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응답자 11,462명 중 10,382명(90.58%)의 학부모가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춘천시의 입장대로 답변한 학부모는 1,07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9.39% 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이 춘천지역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87.29%의 학부모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기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답은 5.65%밖에 되지 않아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된 여론조사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입학식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춘천시의 주장대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약 90%의 학생들에게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안건에는 90.25%의 응답자가 반대를 표시하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이 각각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100%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정홍보지를 통해 2012년도부터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비용이 100%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부터 책걸상 및 사물함 개선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하는 일괄지원방식을 몰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교육청은 오히려 올해는 2011년 보다 8억 원이 증가된 24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개선예산이 92%나 삭감되었다고 한 주장에도 이미 지난해에 학교 냉난방 시설을 100% 설치 완료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 예산을 늘려야하냐고 되묻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왜곡하는 춘천시의 입장에 강원도교육청은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선비는 전년대비 31%가량 증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들어 서는 시청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각종SNS에서도 이광준 춘천시장의 결심을 촉구하는 글이 빈발해지고 있어 이광준 시장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 및 연이어지는 기자회견과 시청에서의 항의시위로 이광준 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더욱이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춘천시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광준 춘천시장 혼자만의 고집으로 무작정 무상급식을 거부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현 상황을 납득 못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지난 4.11총선의 참패의 후유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서서히 재정비를 하는 민주통합당의 안봉진 후보와 몇몇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상급식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춘천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장이 이광준 시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