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총선 정당별 공약집 -편집 THE NEWS-박빙의 승부도 있을 것이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는 후보도 나올 것이다. 전국 선거구마다 출마한 후보들은 정당에 관계 없이 지역에 필요한 공약부터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한 성명서와 논평까지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모두들 북한을 질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모두들 앞 다투어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자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협상을 엉터리로 진행하자 많은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런데 리터당 세금만 870원이 넘는 휘발유가격을 문제 삼거나 세금충당을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턴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던 후보는 없다.
딱 한 명 있었다.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당 김명진 후보(광주 남구 ; 당시에는 선거구 미확정으로 남구)가 있었다. 김 후보는 리터당 1300원대인 휘발유가격에서 대략 870원이 세금이라고 알리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청년일자리는 늘리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에게 더 과중하게 느껴지는 간접세 언급하는 정당과 후보는 없어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을 조정해서 가난한 자나 부자가 똑같이 내야하는 부가세를 낮추자는 공약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어느 정당에서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 미래성장동력 육성, 나눔경제 활성화, 우리가족 일자리, 소상공인 살리기' 등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7개의 주요 텍스트 중 5개를 경제와 연관시켰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등을 언급했으며, 여기에 청년 일자리 70만개부터 불평등 해소 777플랜, 비정규직 줄이기, 시간제 일자리 질 높이기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경제저책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국민의당은 제1장을 경제, 제2장 사업자.서민, 제6장 청년에서 청년일자리를, 제7장에서 노동과 일자리를 다루고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부분에서 '제값받기, 갑질방지, 패자부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국민의당의 특징이라면 M&A플랫폼을 도입하여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5만원과 10만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5만원은 다르다!
OECD국가는 대부분 간접세 비율보다 직접세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가입 이전의 세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통해 대부분의 세금을 충당하는 대신 국제 유류값 인하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50달러 시대의 휘발유값 유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뱃세 2000원 추가 인상, 서민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폐지 수집상에 세금부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폐지값 인하를 불러오는 정책만 펼쳤다.
쉬운 예로 지갑에 1000만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리터당 유류세870원을 부담하며 40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과 지갑에 5만원이 전부인 서민이 리터당 870원의 유류세를 부담하며 20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세금을 걷는 방식의 간접세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하게 발생시킨다.
경제가 문제라고 외치는 정당이나, 국민의편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외치던 정당, 야당 다운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진보정당도 전국의 서민들의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될 유류세 인하와 담뱃세 인하 및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