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17대 핵심과제 국회에 제시

세월호참사, 설악산 케이블 카 등 6대 시급현안과 11대 핵심과제 제시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6.06.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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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정치]녹색당(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은희, 한재각)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근본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녹색당이 제시하는 시급한 6대 현안 과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_세월호 특별법 개정 △설악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산지 난개발 저지_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실질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_신규 핵발전 확대 정책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여성․소수자 혐오 근절_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숨통을 조이는 미세먼지 방지_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저탄소차 협력금제 즉각 시행 △시리아 난민 보호_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개정' 등이다.

녹색당은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제공 녹색당-
녹색당은 6대 현안 과제와 11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제공 녹색당-

또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11대 과제로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법” △“노동시간단축법” △“식량자급률향상 및 국가/지역먹거리계획법” △“강제퇴거금지법” △“동물번식․판매규제법” △“녹색교육과정전환추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체복무법” △“비례대표제확대법”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을 제안했다.

녹색당은 17대 현안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총선에서 녹색당은 비록 원내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원외에서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 안팎의 세력들과 함께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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