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6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는 여의도연구소에서 출판한 ‘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왜 노동개혁인가?-책자가 놓여 있었다.
책장을 넘기니 발행일은 2016년 2월 18일로 되어 있다. 목차에는 1. 헬조선 담론은 허구인가, 2. 소득불평등과 평균적 한국인의 삶, 3. 이중적 노동시장이 소득불평등의 주범, 4. 노동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작성은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장이 맡았고, 담당은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글의 요지에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라는 질문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이며 이를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율과 노인빈곤율이 헬조선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구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설문조사는 주관적 응답의 한계로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피케티 방법론을 언급한다. 토마 피케티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2010년 기준 한국은 OECD 19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라고 소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팀이 2010년 국세청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97%를 가져가고, 상위 2~10%가 전체소득의 35%를 가져간다. 이들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48.0%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남은 52%의 소득을 불평등하게 분배해가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를 읽다보면 어디서 많이 본 연설문이 생각난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은 이중적 노동시장의 직접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층 노동시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전체 노동자들로 확대하는 상층평준화가 아닌, 중향평준화를 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다. 상층노동자들이 양보해 중향평준화를 이룩하고, 한국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심각성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함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일까?
‘노동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서 상층노동자는 강성노조의 조직된 힘으로 고소득과 고용 안정성 및 두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노조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자신들만의 특권과 반칙 지키면서, 소득불평등 심화, 경제의 경쟁력 저하, 청년실업 악화와 같은 그 부담은 사회로 전가하는 행위는 경제학적 견지에서 보면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시장경제 질서의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 또는 조직의 힘으로 특권과 반칙을 추구하는 행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보고서는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상향평준화가 아닌, 중향평준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여러 요소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 고용 안정성과 불안정성, 복지혜택의 차이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비정규직의 양산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의 조기졸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무리한 M&A를 추진했고, 그 부정적인 결과의 대표 사례가 론스타에 팔아넘긴 외환은행 사태이다. 노무현 정부는 무분별한 대학인가,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증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한미FTA를 시작한 잘못이 있다.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순서대로 소개하며 비판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