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생활경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시한인 28일을 넘기고 7월 초에 다시 최저임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월 평균 126만 원 정도의 임금, 혼자 살기에도 팍팍한 돈이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의 경우 두 부부가 모두 일을 해도 월 250만 원 정도의 돈이다.
어떤 대기업의 임원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103만 원 정도이며, 103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는 망언을 했다.
딸과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년 치 세비를 공익 기부하겠다며 선심성 약속을 했다. 매월 국회의원 자신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큰돈을 모두 공익 기부하겠단다.
국회의원들은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나보다. 서민들은 한 달에 불과 10만원~30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나도 계획지출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데 말이다. 불과 10만원, 20만원, 30만원 차이에서 발생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큰 가계적자가 발생하는 서민들에게 월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익 기부하겠다는 국회의원,...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힘들다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해달라는 기자회견에 나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해고당한 청년이 있다. 29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촉구하는 알바 청년들의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알바 노동자는 4시간 뒤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고통고를 받았다.
브렉시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격경쟁력 때문에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다면 벌써부터 엄살을 떨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은 사내유보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놓고 있으면서 가장 밑바닥의 서민들이 힘들게 일해 받아갈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은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냔 반가운 사실은 아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직원들 급여는 고사하고 한 달 운영비도 마련되지 않아 빚을 내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정부의 경제정책도 문제가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영업자가 70~80%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정상세포가 변이되어 발생하는 암세포와 같은 구조이다. 한 번 발생해 퍼지면 사망에 이르는 구조와 같다.
정부와 기업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시켜 70% 이상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알바 노동자들이 편의점, 주유소, 배달, 각종 가게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학비를 벌거나 생활비는 버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욕심 많은 재벌 대기업과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층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만 생각하고 최저임금에 인색한 행동으로 일관하면, 결국 자신들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인도한 다는 것을 모르는 우매한 행동이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소한의 삶을 위해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노동자들의 입장과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하는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임대료 부담과 단가후려치기로 대표되는 원청업체의 갑질, 늘 부족한 운영자금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임금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즐거운 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