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단골공약이던 동서고속화철도, 예타에서 퇴짜맞더니,...
[더뉴스=경제] 대선공약 29년 만에 예비타당성 통과, 2025년 완공 예정,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거쳐 속초까지 1시간 50분만에 도착, 시속 250km, 모두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용어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30여년간 예비타당성(B/C)이 맞지 않다면 번번이 퇴짜를 놓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박정희 시대부터 언급됐다가 지난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으로 본격 거론되어 대선 때마다 대통령들의 단골 공약으로 언급됐지만 경제성 논리로 늘 공약이 파기됐던 대표적인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정부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경제적, 정책적, 지역발전적 측면을 놓고 종합평가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심의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예타(B/C) 통과에 대한 명분을 언급했다.
서울-속초 1시간 30분, 누가 더 혜택이지?
사업비 2조 2114억원, 2025년 완공 예정, 서울-속초를 버스로 2시간 30분,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 1시간이 단축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 50분이면 도착, 인천과 경기도, 서울 지역민들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기차를 타고 1시간 30분에서 50분이면 도착 가능한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용산-춘천간 운행되는 ITX(시속 180km, 74분 소요, 용산-청량리 16분~18분 소요)는 사실 평내호평부터 청량리까지 출퇴근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기차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젊은이들의 여행을 위해 용산-가평 또는 용산-강촌 구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기획재정부의 조용만 국장의 발언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지난 30년 동안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번번이 퇴짜를 놓았던 기획재정부와 KDI도 “경제적, 정책적, 지역발전적”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경제적 보다는 정책적, 지역발전적 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사업은 추진할 것, 하지만 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단다!
2025년 완공 예정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월 재보궐의 향방에 따라 그해 12월에 있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추진될 것이다. 다만 국책사업에는 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될지 지켜봐야 한다.
정부 인사의 ‘천왕폐하 만세’, ‘민중은 개. 돼지다’, ‘대우조선 지원에 나는 들러리였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들러리를 섰다는 홍기택 AIIB부총재는 장기 휴직계를 일방적으로 내고 잠적해 어렵게 획득한 부총재국의 지위를 국장급으로 내려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와 당청의 무능과 서민들과의 먼 거리를 확인시켜주는 가운데 발표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계획 발표, 2017년 12월 이후에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살아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