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위해서는 5.24조치 취소해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06.02 11:46
  • 수정 2013.01.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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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s 김재봉 기자] 박지원 비대위장 (사진출처 : 5월 30일 원주 인터불고호텔 대의원대회)

[The News 김재봉 기자] 6월 1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장이 남북경협 위해서는 5.24조치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위해 노력하도록 5.24조치를 취소하고 금강산관광-개성관광을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줘야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류우익 장관이 참석하였는데, 박지원 비대위장은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제가 좀 쓴 소리를 하더라도 약으로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말하였다.

"5.24조치 2년,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박지원 비대위장은 5.24조치만 취소되면 오늘 이 행사 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5.24 조치만 취소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5.24조치 이후 대북관계사업을 하는 약 200여개의 업체가 거의 도산지경에 빠져 있고, 업체당 평균 2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자들도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 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도대체 5.24조치를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욱이 5.24조치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남한에 어떤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박지원 비대위장은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을 포용정책이라고도 하고 햇볕정책이라고도 한다. 요즘 통합진보당 문제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을 하자는 정책이다. 이것을 안보를 빼버리고 한미관계를 제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도 종북주의로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수우파들의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왜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장은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과 개풍의 노동자들을 다 모아도 부족하면 1~2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리 정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으로 만약 개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북한의 노동자가 부족해서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약속대로 기숙사만 지어줘서 북한의 노동자 5만명을 더 수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잘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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