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s 김재봉 기자] 7일 오전 10시 이재오 의원이 강원도당을 찾아 지난 5월 10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그의 "국가대혁신 5대 방안" 및 강원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6월 말까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5대 방안 중 가장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밝히면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정치는 내각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즉 대통령과 총리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것이다. 특히 그는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분권형 개헌을 완료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맞추기 위해 5년의 임기중 2년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3년만 대통령의 자리에 있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재오 의원의 공약은 과히 혁신적이다. 대한민국을 중앙정부와 인구 100만명 단위의 약 50여개의 자치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 치안, 재정 등의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자치시에 이양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방안의 문제는 어떻게 전국 50여개의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지이다. 즉 인구 분산을 어떻게 할것인지의 문제이다. 또한 그의 획기적인 제안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개편된 50여개의 자치시에 4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그가 밝힌 내용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여 부패비리 사범의 경우 사면복권 금지를 시켜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친일파 청산은 새누리당의 환골탈퇴가 될테니 말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간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그는 3개의 고속철도를 개설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 1라인은 강원도를 경유하여 시베리아를 거쳐 런던까지 연결되도록 하며, 제 2라인은 서울과 신의주를 경유하여 마드리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제 3라인은 중국과 중동을 경유하여 모르코까지 한국의 KTX가 시속 300km ~ 400km로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강원도의 경제발전이 지금까지 강원도에만 국한시켜서 경제성 논리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늘어만 나는 600만 비정규직과 700만 저신용등급자 그리고 360만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희망키움 공동체 시장경제"를 실현시켜서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폐시키고, 76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제는 이재오 의원의 "국가대혁신 5대방안"이 매우 훌륭하나 너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공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The News의 지적에서 마치 지난 대선때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7.4.7공약으로 정권을 창출한 MB와 너무 흡사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나온 삶의 공약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7.4.7처럼 당선 된 뒤에 바로 수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공약이 아님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왜 이 의원의 "국가대혁신 5대 방안"에서 MB의 7.4.7공약이 오버랩(overlap) 되는 것일까? 결국 지나치게 이상적인 5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지, 또한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건한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단지 국민들이 지난번처럼 부풀려진 7.4.7공약 같은 것을 잘 걸러내주는 힘과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