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교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르’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교과부가 부과한 비정상적인 학습량을 축소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고,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확충해 인가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36,168명이 서명한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학습시간 줄이기 5대 핵심 프로젝트는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하루 중 수업부담 감축, 수업시수 줄이기)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수업일수 줄이기) ▲보충. 야자, 학원, 모두 강제학습 금지(사교육과 학교교육을 막론하고 학습강요 근절) ▲야간, 주말, 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야간과 휴일의 휴식권 보장) ▲과잉학습으로 몰아넣는 경쟁교육 개혁!(장시간 학습을 유발하는 환경 개선) 등 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르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울.인천 학생 휴식권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했으며, 이 후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 가운데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에는 대치동 학원중심가에서 할로윈 행진을 하며 ‘멈춰라 입시경쟁, 풀려라 다크서클 공동행동’을 가졌다.
THE NEWS가 2012년부터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한 결과 교과부는 과목별 수업시수를 토요휴업제가 격주로 실시되기 전 수업시수를 학부모들의 반발에 의해 격주휴무가 실시된 이후에도 고수하고 있으며, 일선 시. 도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서 수업시수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시. 도 교육청에서는 과목별 수업시수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과부 담당공무원과 시. 도 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은 과목별 수업시수 축소 및 고등학생들의 보충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하는 층으로 학부모들을 이유로 들었다.
심한 경우에는 저녁 10시 야간자율학습을 저녁 9시로 1시간 축소하자 학부모들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교육청과 학교에 항의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토요 전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여건은 과목별 수업시수는 예전 그대로 토요전면 수업 시수를 고집하고 있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대폭 축소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특히 한국의 여름방학은 3주에서 4주가 약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최소 6주 이상의 여름방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