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 전주시병)은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제안해 사업권을 확뵀던 건설사들이 도로 완공 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사(이하 맥쿼리) 등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퉁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정부와 최초 실시협약을 맺은 연 58개 건설업체 중 2015년말 현재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5개 업체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 업체와 용인-서울고속도로(경서고속도로(주)) 건설출자분 전환 6개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연 47개 업체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매각한 지분은 맥쿼리, 국민연금공단, 교원공제회, 발해인프라투융자사 등 투융자 자본이 매입했다.
정동영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정부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투자자본들의 틈새를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이 봉도 아닌데,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도 세금으로 MRG 물어주는 것은 정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