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시)은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과오납환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윤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40억원이었던 과오납 환급액은 2014년 5,067억원, 2016년 3,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과오납환급금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금액으로 크게 늘어날수록 무리한 징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20123년 이후 관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3년 65조5,123억원, 14년 58조1,466억원, 165년 52,2548억원으로 전체 관세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관세를 징수했거나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의원은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에 따른 과세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