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취임 후 아파트 투명성 공개항목 61개에서 12개로 축소

정동영 의원, 아파트 건축비 거품 제거위해 공개항목 61개로 다시 늘려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10.11 16:15
  • 수정 2016.10.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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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경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아파트 분양가가 2배나 차이가 나, 바가지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 /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분양한 마곡8단지 분양가는 평당 1,570만원인데 비해 발산7단지 분양가는 평당 7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반값 수준이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의원실 제공

지난 2008년 분양한 발산7단지는 토지비 평당 408만원, 건축비 평당 384만원이다. 하지만, 2015년 분양한 마곡8단지는 토지비 평당 891만원, 건축비 평당 679만원이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마곡과 발산지구 모두 서울시가 공영개발한 사업인데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하는 등 서울시 주택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마곡지구는 발산뿐 아니라 LH공사가 분양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보다도 한 채당 1억5천만 원이나 비쌌다. 특히 마곡의 토지비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2.1배나 됐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땅장사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8년 조례를 만들어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왔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개항목 축소는 주택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결국 마곡지구의 분양가 거품을 숨기고 바가지 분양을 초래했다”며 서울시가 61개 항목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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