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 한국금융연수원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초빙해 ‘더 좋은 경제’를 주제로 2016-7기 교육을 실시했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세계경제의 흐름이 당분간 디플레이션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다운그레이드 현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조기단종으로 삼성이 5조~7조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당국이나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실만 계산할 뿐 갤럭시 노트7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구매하고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의 손실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불황인 상태에서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덕택이라고 지적한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부동산과 추경안 등으로 겨우 2%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의 한국경제의 불안요소 진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10%가 넘지 않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은 26%를 넘고 있으며, 자산보유 비율에서도 부동산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금융자산은 매우 취약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율을 50%대 이하로 낮추고 금융자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한국은 어느 날 ‘녹색’이 유행하면 뭐든지 앞에다 ‘녹색’을 붙이고, 어느 날 ‘창조’라는 용어가 유행하면 경제에도 ‘창조’를 붙이고, 어디든 ‘창조’라는 말을 붙이는데, 알맹이는 전혀 바뀌지 않고 ‘창조’라는 단어만 붙이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정책이 부재하는 현상에 대해 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87년 체제 이후 30년이 지났고,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는데 시스템은 30년 동안 전혀 변화지 않았다고 진단한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4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국 정부와 공무원세계, 그리고 금융업에 대해 “해답은 알고 있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