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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최대 이슈는 뭐였지?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왜 하면 안 되나?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시작이 중요하다!

야3당 국회의원은 촛불 행진 앞에 방패가 돼라!
김재봉 기자

[더뉴스=정치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11월 5일 30만 군중이 촛불을 들었고, 12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만 100만이 넘는 군중이 촛불을 들었다. 중.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대학생들도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19일은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 예정이며, 26일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 100만이 넘는 촛불을 들 예정이다. 이 날에 맞춰 전국의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군중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외치면서 ‘하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용한 가운데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 연기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여성임을 감안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하야나 2선 후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이 몰고 온 촛불정국, 여·야를 박근혜 퇴진운동에 빠뜨린 세상

현 시국은 매우 복잡하다. 매일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노릇을 하며 거액을 뜯어간 대기업 명단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고, 문광부를 비롯해 중앙부처까지 쥐락펴락한 최순실의 겁 없는 질주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허탈감과 분노에 지쳐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최순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밝히는 것보다 최순실이 손을 대지 않은 곳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이정현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는 비주류들의 ‘비상시국회의’가 탈(post) 새누리당 및 새로운(rebuilding) 새누리당을 내걸고 딴 살림을 차렸고, 이정현 당대표의 물귀신 작전에 환멸을 느낀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를 별도로 주재하며 또 다른 살림을 차렸다. 이정현 당대표는 박근혜를 제외한 ‘최순실 국정농단’을 정리하고 물러나겠다며 당대표직을 지키며 최고위회의를 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퇴진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추미애 당대표의 돌발적인 박 대통령 단독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당해 회담발표 당일 오후에 전격 취소했으며, 단독영수회담 해프닝으로 향후 정국을 이끌어갈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덕택에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역풍에 화들짝 놀라며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에 앞장서겠다는 발표를 뒤늦게 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제일먼저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연일 집중포화를 내뿜고 있었다.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대부분의 아젠다(안건, 의사, agenda)를 국민의당에서 내놓았다. 대선주자들 중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선 후퇴, 하야 거절한 청와대, 차라리 탄핵해라!

결국 문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절했으며, 2선 후퇴마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년 4개월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부산 LCT사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첫 번째 반격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카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송달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탄핵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에는 국회 발의는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에 송달됐을 때 9명의 법관 중 2명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탄핵심리가 열리는 동안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2명이 자동 반대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 중 이정미 법관은 유일한 진보성향의 헌법재판소 법관이다.

시간은 청와대와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의 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동안 심리를 열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면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재집권이 어렵게 된 현 시국을 새누리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고 친박을 적절히 정리하고, 박근혜와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선승리 전략을 기획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이슈는 무엇이었지?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정치권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의 종말로 제6공화국을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이슈였다. 현 시국을 타개할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후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선거구제 개편과 대선 및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없애고 21세기 한국사회에 필요한 통치시스템의 정비였다.

하지만 막 말을 꺼내기 시작한 개헌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휩쓸면서 아득히 먼 곳으로 보내버렸다. 4.13총선 후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합해 180명 정도 됐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전에는 200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며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논의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제6공화국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6공화국을 끝내고 제7공화국이 시작되어야 한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방법의 통치시스템을 고려하며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며, 양당 기득권정당을 지탱하던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의 개편은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은 또한 이명박 정권과 같은 사이비 정권을 이 땅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국에 허락할 수 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국가는 무너져도 청와대 지키며 탄핵을 부추기는 박근혜

그러나 눈앞에 있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새누리당 정권에서 야당정권으로 교체는 되겠지만, 체제교체는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1년 4개월도 모자라지만, 갑자기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책임지게 된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새누리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권력형 비리가 늘 존재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정치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더불어 우리는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교체도 병행해야 한다.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외환위기나 오일쇼크 등 대외적인 경제한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노트7 파동으로 삼성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자 국내 경기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영원히 삼성과 같은 정격유착이 심각한 몇 몇 대기업집단에 국가경제와 생활경제를 모두 맡길 수 없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늘 강조해오던 낙수효과마저 이제는 미미해졌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재벌경영주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가고, 오히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는 비양심적인 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어떤 대선후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OECD국가에서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즉 국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서비스와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대선후보는 21세기에 살면서 여전히 20세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정치인이 틀림없다.

현실 부정이 아닌, 현실 인정에서 계획을 세워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특히 SNS를 통한 사람들의 소통과 주장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통해 각기 옳은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에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을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또는 하야가 가능한가? 아니면 국회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1년 4개월은 매우 긴 시간이므로 어떤 기적적인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또는 하야, 즉각적인 퇴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탄핵소추가 정답도 아니고 탄핵소추가 가결될 일도 없지만, 절대 탄핵소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하려고 했다는 역사만이라도 남기자는 주장은 너무 나이브(Naive, 소박하고 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나이브한 생각과 발언으로 만약 탄핵에 시간을 모두 낭비하면 정국은 탄핵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정권교체마저 힘들게 된다. 그들의 나이브한 생각은 새누리당의 재정비와 재집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야3당이 통일된 방향을 정하고 시민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박근혜 퇴진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행진과 촛불에도 야3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경찰의 방어막을 뚫어주어야 한다. 또한 야3당은 새누리당이 형식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 최대한 새누리당 붕괴를 적극 도와야 한다. 새누리당 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영입하거나 그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줘야 한다. 친박과 비박 및 비주류들이 다시 새누리당 또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 곳에 뭉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무총리를 빠른 시간내 결정하고, 국무총리와 함께 조각을 실시해 박근혜 정부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든 장차관들의 일괄 사표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러한 일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야3당을 호되게 질책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을 온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일대 개조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야3당에게 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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