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πολογια] 피의자 신분 박근혜, 이제는 탄핵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

이미 늦은 국회협의 국무총리 조속히 추천하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11.20 13:14
  • 수정 2017.04.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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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협의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방문
국회협의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방문

[더뉴스=정치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검찰이 밝히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사실상 박 대통령은 범죄자 신분이 됐다.

20일 오후 12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합의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오후 12시 국회에서 회동한 야권 대선주자들 <사진 천정배 의원실>
20일 오후 12시 국회에서 회동한 야권 대선주자들 <사진 천정배 의원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며, 퇴진 후에도 명예를 존중해 줄 것이란 발언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야권 대선주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뉘앙스를 나타냈다.

그동안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만 높인 야3당과 대선주자들은 20일 검찰의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확정 후 국회 협의 총리 선출 안을 다시 제시하고, 박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권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협의해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뿌리치고, 야3당의 통일된 논조도 없이 시간을 낭비해 박 대통령을 더 압박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국회에서 야권이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선출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면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뒤늦게 국회 협의 총리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야3당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해도 박 대통령이 국회 제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야3당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송달 받으면 2개월 이내 심리를 거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온 국민의 촛불 민심을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

야3당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 검찰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및 강제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더욱더 거대한 촛불민심으로 야3당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특히 야3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선과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통일된 강력한 논조를 가지고 현 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시국에 야3당이 당리당략만 따르고 대선주자들이 대선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야3당과 야권 대선주자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뚜렷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한 무능한 야3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박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 선출, 거국중립내각, 제7공화국 출범 준비 등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의 욕심은 그 이후에 가져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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