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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전문가 朴, 검찰 해체하나?朴의 검찰해체로 역대정권의 소원 검찰개혁 이룩하나?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검찰?

[더뉴스=기자수첩]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결정으로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고 믿을 수 없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권의 시녀역할에 충실했던 대한민국 검찰이 해체의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의 해체는 아마도 문제 많고 탈 많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될 수 있으니, 그동안 역대 정권이 시도했다가 불발로 끝난 대한민국 검찰이 개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문제가 되는 기관을 전격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다. 세월호참사에 구조를 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했고, 대선기간 자신을 날카롭게 공격했다고 통합진보당을 전격 해체했으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겠다며 개성공단을 기습작전을 펼치듯 해체(폐쇄)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한 것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해경의 해체로 중국어선들이 서해5도 부근에 불법으로 난입해 우리 어장을 싹쓸이 해갔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면서 국회의 정화기능을 하던 섹션이 사라지면서 거대 기득권 양당이 국회를 분탕질 치도록 방치했으며, 이는 4.13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다당제를 겨우 만들어 정화기능을 겨우 감당하게 됐다.

감히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노여움으로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 해체의 운명에 직면했다. 해체의 위기에 직면한 검찰이 순순히 해체를 당할지, 아니면 본격적인 반격을 가할지 지켜보는 국민은 당분간 재미있는 싸움 구경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구경 중 제일이 싸움구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기자수첩을 또 하나 급히 쓰고 있는 기자만의 느낌일까?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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