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사회]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알리기 위한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3일은 1992년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20여 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한국은 2007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이 0.6%다. 이는 OECD 가입국 가운데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OECD 평균 대비 세 배나 낮고, 10분의 1에 불과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광화문역 지하보도 농성장에서 4년 이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5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중·경 단순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2013년 장애인들과의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수급자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켰다.
특히나 빈곤을 대물림하고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제’는 그 기준이 미미하게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존치되어 가난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막바지 시기인 바로 지금!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범국민대회'까지 ‘박근혜 즉각 퇴진’을 국민들과 함께 외칩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천막 투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라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일어섰다.
- 광화문 농성 투쟁 3박 4일 주요 일정 -
- 11월 30일(수) 오후 4시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입주 기자회견
- 12월 1일(목) 저녁 7시 영화제 “광화문 불나방”
- 12월 2일(금) 오후 4시 세계장애인의 날 결의대회, 저녁 7시 문화제
- 12월 3일 오전 10시 세계장애인의 날 기자회견, 오후 4시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 대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