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경제]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용자 중 65만명이 향후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금리인상과 맞물려 변동금리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시점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6월말 기준 135만6천명의 혼합형 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65만명(47.9%)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금액 기준으로는 혼합형금리 136조3천억원 중 59조7천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3.8%가 2019년 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특히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2016년 22천명 규모에서 2017년 152천명, 2018년 185천명, 2019년 291천명으로 매년 급상승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액기준 추이는 2016년 1조4천억원 규모에서 2017년 11조8천억원, 2018년 19조7천원, 2019년 26조8천억원으로 매년 상승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 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과거 국내 은행들은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으며, 2016년 9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19조6천억원, 변동금리 263조4천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천억원으로 실질 고정금리(고정금리 + 혼합형금리) 비중은 39.1%으로 2017년부터는 고정금리 비중이 대폭 감소한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