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전체회의 ... 대선전 개헌여부 쟁점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1.05 11:35
  • 수정 2017.01.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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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뉴스=정치]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했다.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 속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치권의 논의 못지않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하고, 헌법 개정의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이나 과정도 중시돼야 한다"며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 보다 국민 기본권이나 통일 문제,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개헌은 사회적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일 뿐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고, 홍일표 의원은 "탄핵 정국 속 구체제를 개혁·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내느냐는 게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를 구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헌 논의의 첫 번째 쟁점은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는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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