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광온·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입자인 국민들의 돈이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나게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보건복지부)은 개정안에 담긴 국민연금 투명성 방안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해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 전문위원회의 정례화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건 발의권과 자료 요청권 부여 △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어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을 비롯하여 인재근, 전혜숙,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우원식, 정춘숙, 박광온, 정인화, 최인호, 전재수, 정재호, 조승래, 기동민, 김해영, 김종민, 이학영, 양승조, 임종성, 한정애 등 2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