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부에 사드배치 비준동의 국회 제출 요구

사드 조기배치 추진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1.17 06:34
  • 수정 2017.01.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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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등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더뉴스=정치]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의원 42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은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상하는 육해공군이 아닌 새로운 무기체계이고, 글로벌 MD 체제에 포섭되는 군사적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며 사드배치 문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한번 배치가 되면 추가로 3기를 더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하고 원점에서부터 배치문제를 철저히 심사해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비준 심의를 피하기 위해 롯데 그룹에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의 현금보상이 아닌 남양주 땅과 토지교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핵 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한 제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북핵 해체를 위해 선제공격 등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한반도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조기배치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에 사드 특위를 설치, 원점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4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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