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사회]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부 지역의 가로변에 특정 단체의 목적으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고 오염과 훼손이 심한 상태로 민원을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극기 게양은 국경일 ·한글날 ·국군의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에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각급학교 등이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변에 게시된 태극기는 보수단체(대한민국미래연합)에서 일명 ’태극기 집회‘의 행진 경로 등에 임의로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구청의 자치행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민원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으며, 태극기는 일반 광고물이 아니기에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단체 봐주기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태극기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기에 즉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태극기이기에 게시자 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과 훼손이 심한 태극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확인 후 구청에서 오염과 훼손된 부분을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일부만 교체되었으며, 특정단체에서 게시한 태극기를 중구청 예산으로 교체한 것이라면 비용 지출에 대해 문제가 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에 인지여부와 교체 비용 지출관련 사항으로 문의한 결과, 서울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태극기 가로변 게시는 구청 관리 감독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게시 및 교체는 보고사항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비용과 관련한 답변은 “확인결과 구청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가로변에 게시된 태극기 관련 민원 확인 후 일부 태극기가 구청에서 교체되었으나, 오염 및 훼손된 태극기의 교체비용이 관련구청의 임의 지출인지 혹은 관련단체에서 태극기를 받아 교체 한 사항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 및 관련 구청 담당자 누구에게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보수단체(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는 구청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게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가로변에 오염과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태극기 게양과 관련된 자치구의 업무가 특정 단체 봐주기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