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상법 개정안은 '상법 개악'…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2.14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등이 14일 정론관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등이 14일 정론관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뉴스=경제]지난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갑윤 의원은 14일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초부터 쏟아진 암울한 경제전망은 우려를 넘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살려내기보다는 '상법 개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반(反)기업을 선동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면서 "여당 역시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마치 '경제의 악'으로 규정했다"며, 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은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가 2월중 처리를 합의한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경제화초’를 시들게 할 우려가 큰 제도들 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물론 불공정 행위 같은 비윤리적 경영에는 단호한 채찍을 들어야 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기업의 경영권 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은 "정치권, 특히 야당과 야당 대선주자들은 '상법 개악'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담은 뜻임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