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비 폭탄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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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더뉴스=사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내일(7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높은 국가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가구 중 20.6%가 재난적 의료비(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소모)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주범은 바로 비급여인데, 이 비급여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역시 62%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혼합진료(급여와 비급여 동시 적용) 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아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수행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비 폭탄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는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정재철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수천만원 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끊기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만으로 100% 적용하여 의료비 걱정이 없는 모델병원을 꼭 만들어보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료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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