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복지공약 발표...'250만명에 연 100만원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구상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2.2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더뉴스=정치]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50만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으로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연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250만 장애인 모두에게 구분 없이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정책이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 55억원의 3.23배 규모이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기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할 경우 5년간 연평균 77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기금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