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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사드배치 철회 중국 관광객 급감과 경제보복 때문에 해야 하나?
김재봉 기자

[더뉴스=απολογια]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탄핵정국 속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드배치에 필요한 주요 부품 전격 전개에 대해 야당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철회 당위성을 오로지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경제보복, 그리고 최근 39개나 문을 닫은 중국 내 롯데마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추진하던 MD의 핵심사항이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을 대신해 러시아와 중국을 레이더로 언제든지 미국이 볼수 있도록 전초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의 논리처럼 북한핵을 억제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했다면 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드가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드를 도입했어야 옳다. 미군이 한국에 도입되는 사드에 대해 일체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핵을 억제도 못하고, 더욱이 한국에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하면서 사드를 탄핵정국 한 복판에서 전격적으로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오산기지에 도착한 사드 <사진 : 주한미군사령부>
오산기지에 도착한 사드 <사진 : 주한미군사령부>

사드 철회의 당위성은 한국이 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사드 도입 과정 중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인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추진한 사드, 중국의 단계적인 경제보복 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불행히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은 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부대를 배치한다는 결정과 함께 전광속화와 같은 속도로 공사를 강행하자 중국은 작심한 듯 중국 내 롯데마트부터 온갖 트집을 잡아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많은 수입을 의존하던 지자체도 타격을 입고 있다. 급감하는 중국인 관광객, 텅빈 명동거리를 보도하는 언론들, 중국인 방문이 없어 가게운영이 힘들다고 인터뷰하는 상점 주인들,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수출이 지금은 전체 수출물량의 30%가 중국에 의존해 수출다변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떠드는 언론들을 보면서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요한 관점은 사드철회가 절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서 중국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정부를 향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압박할 것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의 자충수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이 또 한 번 드러난 사건이 사드배치강행이다.

야권의 대응 또한 불안전하다. 차기정권에 넘기라고 말하는 야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사드를 철회할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당대표 시절 모든 사안을 우물쭈물 처리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 모두 중국인 관광객 급감, 중국 내 한류열풍 금지, 39개의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금지,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 큰일이다. 섣부른 판단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오류를 또 한 번 국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안에서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가 짊어질 큰 과제가 됐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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