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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정당 '우리미래' 김종인 vs 김제동 정책토론회 개최김종인 “경제민주화가 정의다!” vs 김제동 “시민이 대통령이다!”

김종인 "전경련 툭하면 시장경제원리 위배다"라고 해

김제동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
<사진출처 : 우리미래>

[더뉴스=정치] 젊은 정당,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미래’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안국동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책토론회 ‘경제편’을 개최했다.

‘김종인 vs 김제동’ 편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87년 체제 이후 30년간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정부의 재벌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비평과 함께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정책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은 “경제민주화가 정의다!”라는 카피와 방송인 김제동은 “시민이 대통령이다!”란 카피를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위배행위는 넘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당당한 민주주의 위치를 학립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김제동은 “헌재 판결문이 존댓말이라서 좋았다. 대부분 재판 판결문은 선언적 문구이었는데, 헌재는 국민들에게 보고서 형식의 문장으로 국민을 향해 존댓말을 사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이야기는 1987년 체제로 돌아갔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처음으로 삽입했던 시절을 추억했다. 이때 헌법재판소도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장이 소개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5.16군사쿠데타에서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위주의 압축경제성장으로 경제세력이라는 막강한 집단이 발생해 오늘날 경제개념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한 김종인 전 비대위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돈의 세력인 전경련이 등장하면서 정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전경련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OECD많은 국가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과 방송인 김제동 <사진 김재봉 기자>

방송인 김제동은 “경제민주화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경제민주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경제민주화를 쉽게 설명하면 “경제민주화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제동은 “1주 40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년 3200만 원 정도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하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과 방송인 김제동과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87년 체제 이후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한국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향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장은 87년 체제 이후 6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들이 모두 취임 후 헌법을 잊어버렸다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자산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4.11총선 이후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아 인연을 끊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자고 제안을 했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정책토론회가 끝나고 참석한 시민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의 어려운 경제생활이 그대로 드러났다. 헌법 제119조2항이 태어났던 1987년 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하루 일을 하면 52000원을 받으며, 그 돈으로 월세와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출한다고 소개했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1만원을 지출했으며, 병원을 갔더니 2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고 소개한 젊은 여성은 왜 병원을 갔던가 싶었다며, 그날 이후로 도시락을 싸들고 직장에 나간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최저시급은 얼마냐고 질문했다.

최근 방송인 김제동은 즉각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칸막이 예산배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장은 미국의 최저시급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아 일률적으로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며, 국가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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