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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강제해산, 친일파 청산 못해

민주정권 10년 동안 재벌 대개혁, 검찰 대개혁 기회 놓쳤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 또 놓칠 것인가?

[더뉴스=απολογια]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판결을 내렸다. 탄핵인용의 주된 원인은 헌법위배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과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헌법위배행위를 할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다.

금요일 오전에 헌재판결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12일인 일요일 저녁 7시 16분경에 청와대를 출발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는 여전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게시했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 있었다. 이미 피고인으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의 증거물을 찾기 위해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를 들어가지 못한 채 말이다.

13일 월요일,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사표를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여론은 대통령권한대행을 즐기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예상은 전혀 빗나가지 않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총리실과 청와대를 동시에 컨트롤하며 대선직전까지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 보다 정권욕심이 앞 서는 후보자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법률적인 규정으로 최적의 19대 대선은 5월 9일로 예상되고 있다. 빨라진 대선일정으로 야당의 유력대선주자들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보다 ‘정권교체’란 구호만 앞세워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권좌를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4.13총선이 끝나고 정치권 최대 아젠다(agenda)였던 87년 체제 종식과 개헌은 정권교체라는 대로(大路)에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역린(逆鱗)이 됐다. 특히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후보와 그 세력 앞에서는 개헌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는 순간 역적이 되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인물 또는 정권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며 개헌은 정권교체 이후의 이야기라며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조기 대선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짧은 대선준비 기간으로 인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

늦어도 5월 9일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이제는 60일 안에 대선과 개헌은 동시에 할 수 없다며 개헌을 꺼내는 모든 세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60일 만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 기간 안에 하라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정치상황으로는 정권교체는 확실하다. 다만 또 다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기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87년 개헌은 당시로서는 최고인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군부정권인 전두환으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87년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흐르며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민중의 힘으로 부조리한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인 삼성동으로 돌려보냈다. 87년 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탱할 충분한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 때 놓친 기회, 민주정권 10년에도 또 놓쳤다!

19대 대선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으로 확정된 것은 이승만 정권시절 놓쳤던 국가대개혁의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이승만 정권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반민특위를 강제해산 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정부에 등용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대단한 왜곡을 불러왔다. 김대중 정권은 IMF극복이라는 명분으로 금 모으기를 통해 망해야 할 재벌 대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한국경제시스템 전체를 개혁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두 번의 소중한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렸다. 이제 다시 찾아온 대한민국 개조의 소중한 기회를 또 다시 정권교체라는 권력욕에 의해 버릴 수는 없다. 이번 기회는 단지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에 너무 아까운 기회다.

박근혜 탄핵은 또 한 번의 기회-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의 날은 개헌을 통해 통치 시스템을 변혁하고, 선거시스템과 재벌 대기업 개혁, 복지시스템 재점검 등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 있는 적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한 최적의 헌법을 강구해야 하고, 만인의 지혜를 모아 재벌 대기업 위주 성장모델에서 강한 중소기업과 전문화된 대기업 육성으로 한 두 개의 재벌 대기업에 의해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달콤함에 빠져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족은 또 다시 5년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인들의 문제점도 많지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정치인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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