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대선] 손학규 전 대표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은 헌법을 바꿨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경제의 민주화’를 명문화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는 국민들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진전은커녕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심화로 더 후퇴하고 있다. 6공화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제 새로운 나라는 대기업을 키워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함께 잘사는 나라, 7공화국을 여는 길이다.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이 7공화국,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라며 구체적인 비전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재벌 개혁, 손학규가 해내겠다. 재벌비리를 엄단하여 경제 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하겠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규제도 강화해 편법적 경영권 세습을 근절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제도화하겠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금융민주화를 이뤄내겠다.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다. ‘하우스 푸어’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공적자금을 조달하여, 주택금융공사를 증자한 후 시가 대비 저렴한 경매주택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고금리 피해를 막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노사민주화를 이룩하겠다.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업별 노조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단체교섭권 및 협약 효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폐지하겠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도 재정립하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7공화국을 함께 열어가자”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