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패권력 무너뜨린 힘으로 교육개혁 이뤄내야

대학 서열화 해소, 유치원 의무교육․초중고 학제 개편(1-5-3-2+α)등 공약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3.17 11:15
  • 수정 2017.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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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국민의당 손학규 대선에비후보 <사진 손학규캠프>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국민의당 손학규 대선에비후보 <사진 손학규캠프>

[더뉴스-대선] 국민의당 손학규 대선예비후보는 1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위대한 시민의 촛불시위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정유라의 특혜 입학, 특혜 학점, "돈도 실력”이라는 오만함에 대해 정의로운 분노를 터트렸다."고 언급하며 공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인 입시지옥,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학력위주의 사회,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등 교육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전한 손 후보는 “대학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입시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겠다. 정부책임형 사립대까지 포함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을 밝혔다.

또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수학능력시험을 미국의 SAT 같은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 대학서열화의 해소와 입시제도의 전환으로 학생들의 대학선택권이 보장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후보는 현행 6-3-3-4학제를 “초중고 학제를 1-5-3-2+α로 개편하겠다. 유치원 1년을 공교육으로 편입하여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 중학교 3년 동안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진학 시 전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교육시수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사회진출 시기도 지금보다 2년 앞당길 것”이라며 학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대학 교육과정 과목별 이수제를 마련하고, 일반인들도 학점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직업교육 관련 이력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직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손 후보는 “교대 사범대 체제를 폐지하고, 교육종합대학체제를 도입하겠다.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원양성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초중학교 복수 교사자격증 취득을 허용하여 새로 도입하게 될 통합학교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며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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