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απολογια] 우리미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사드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줘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중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최대 안보위협은 북핵이다.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도 불이익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동참해서 불안요소 해결되면 미국정부에 사드배치 철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왔던 미국일방주의의 MD체제로 한국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희생을 감수하며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사드가 분명히 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렉스 틸러슨은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왜냐하면 오직 한국을 지키고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중국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야 옳다. 박근혜정부와 기습적으로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려는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 ‘사드가 북핵을 억제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4자회담 또는 그동안 진행됐던 6자회담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야 옳다.
특히 한국이 사드를 철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제시해야 한다.
안보관에서 보수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안철수 대선예비후보, 그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한국의 자존심과 국익을 먼저 생각했어야 옳다.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대북관계는 제재국면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국면이다. 왜 제재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이래 제재를 통해서 한 국가가 붕괴한 적은 없다. 제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졌던 무능한 외교 전략을 비난했다.
사드 배치를 국가 간 합의라고 인정하며 일단 다음정부에서도 존중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한 번 정해진 합의-그것이 비록 구두합의라 할지라도-가 쉽게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대선후보들이 미국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를 빌미로 사소한 경제보복에서 갖은 편법을 동원한 한국압박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