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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김선동 '우리도 집 걱정,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시민들은 2017년 봄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선택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 <사진 김선동캠프>

[더뉴스=대선] “우리도 집 걱정, 병원비 걱정, 교육 걱정, 노후 걱정 없는 복지국가 가능하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의 기초생활 등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4.9%이며, 상속에 의한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촛불혁명의 요구 중 하나가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선동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며, 노력하지 않은 개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국민경제 선순환을 이룩하고, 모든 복지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선동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안정 실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무상교육 실시, 교육 공공성 강화,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방과 후 돌봄 확대, 임신 출산 육아 국가보장, 노후 보장, 실업부조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로 OECD평균 20%, 유럽 평균 3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 6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2017년 봄의 시대정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선택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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