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이해영 교수] 트럼프외교가 갈지자 행보다. 오바마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레거시중 TPP는 제거하고 남은 리밸런싱을 재검토, 트럼프독트린이 나올 거로 보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시리아폭격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치장하면서 중동개입을 재개ㆍ강화하는 것도 그렇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동ㆍ아시아 두개의 전선을 유지할 역량은 없어 보인다. 특히나 지난 주 북미사일 실험을 놓고 트럼프는 humanity problem이라는 다소 어색한 어휘를 동원해 비난한 바 있다. 북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어떤 '인도주의적' 색채를 가미하고자 하는 곧 시리아 미사일 공격과의 연상작용을 의도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들게한다.
미국이 세개의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투사하고, 중국이 십만이 넘는 기갑및 특수부대등을 압록강방면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한반도가 다시 아시아 화약고가 되고 있다. 봄황사때면 되풀이되는 한반도 위기설이 어김없이 찾아 왔다. 도대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얼까. 오바마가 하던 전략적 인내나 리밸런싱은 싫고 그렇다고 새로운 닥트린은 아직 없는, 그렇게 보자면 당분간은 상황관리 국면으로 보는 게 맞을 듯 싮다.
모든 전쟁등 군사력의 목적은 적의 무장해제를 통한 위협의 제거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의 제거 곧 비핵화가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무력을 통한 대북 압박이다. 대북 전면전과 대중 전쟁 즉 3차 세계대전은 아니다. 다시 한번 군사사상의 황금율 즉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보자. 미국에게 문제의 핵심은 북핵ㆍ미사일을 고리로 한반도 적정긴장을 유지ㆍ관리해 이를 대중포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모멘텀으로 가져 가는 것에 있다.
틸러슨 미국무는 (되면 최상이지만) 당장 군사적 수단 곧 전쟁을 통한 북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통해 특히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
첫째, 포위견제 대상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 억지의대상인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이이제이책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북중간 순망치환의 관계말이다.
둘째,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는 여전히 역사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셋째, 반북 반중 돌격대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의 경제가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해 있다.
넷째, 한중일 군사동맹 곧 남방삼각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북중러 삼각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북의 자율적 공간을 확장시킨다.
현재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국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교전의 개시 곧 전면전 혹은 국지전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긴장이 높을 수록 협상의 순간도 가까워 지는 법이다. 비군사적 경로와 수단을 통해서도 비핵화는 달성가능한 목표다.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북의 핵과 통상전능력과 중국의 존재 즉 군사적 힘관계다. 물론 북이 완전 고립된다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은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선제타격론도 실은 과도한 군사주의적 혹은 군사결정론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제로다. 한국의 외교적 무정부상태가 오히려 위기의 한 요소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