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송민순회고록' 앞에 두고 난투극

송민순-문재인,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vs 대통령의 통치권 어디까지 보장되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4.22 17:47
  • 수정 2017.04.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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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장관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THE NEWS DB>
송민순 전 장관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THE NEWS DB>

[더뉴스=대선] 17일 남은 보궐대선에 ‘송민순회고록’을 두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직책을 맡고 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 사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놓고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에 대해 사전에 북한에 물어봤다는 추가폭로를 했고,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 또 일부 방송 패널들이 어제와 오늘 입 맞추듯 일제히 색깔론을 펴면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박광온 공보단장은 “문재인 후보는 팩트를 말했다.”는 논평을 통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설명까지 추가하며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됐는데 송민순 장관이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득하라고 18일 회의를 열도록 했다.”라고 언급하며, “송 전 장관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한 번 반응을 떠보겠다고 애기했다”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말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지상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의 송민순 증언 떠넘기기, 지도자다운 모습 아니다.”란 제목으로 “송 전 장관의 북측 입장이 담긴 메모를 개인메모라고 일축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이다.”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중앙선대위 김재경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62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진성준 TV토론단장은 “100보 양보해 사실이라 해도, 북한의 입장을 직접 물어 확인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진성준 단장의 글에 대해 “이 문제를 이념 대결로 몰고 가 선거에 악용하려는 속내를 들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비겁하게 진 단장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문재인 후보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송민순 전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라고 했다. 

한편, 참여정부시절 사건을 파헤친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문제와 참여정부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등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통치권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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