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απολογια]한국 주택시장의 왜곡은 전세제도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정책이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다. 그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탄생했지만, 부동산 업자들이 월세마저 전세로 가격을 책정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매겨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대부분 필수적인 가구와 전자제품 및 침구류까지 갖춘 집들이 투자 개념이 아닌, 거주공간의 개념으로 렌탈을 하고 있다. 보통 한 달 치 렌탈료를 입주하는 날 한 번 더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대체한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부채질하며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근대이전 농경사회를 마무리하고 현대사회로 접어든 한국민을 다시 농경사회 때처럼 한 장소에 묶어 버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은 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주인들의 지나친 전세보증금 인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월세 세입자들도 무서운 보증금으로 가족 수에 따른 넉넉한 집을 얻지 못하고 보증금과 월세 형편을 고려해 좁은 집과 반지하 집을 겨우 얻어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
5월 9일 대선을 맞이해 후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에는 전세제도 타파 대신에 서민들과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꽤한다는 방편을 쏟아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술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주거안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충해 지역민의 50% 이상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거불안을 영원히 탈출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고, 주택은 거주공간이란 개념의 정착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단기경기부양 정책으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도 일정부분 탈피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각 지자체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장을 개설해 지역민의 근로소득 증진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화룡정점은 은행의 대출제도 개선이다. 기존의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집을 계약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을 때 집을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은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의 10%인 1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중도금과 잔금지불을 못하게 되어 계약파기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던 고객은 계약금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하는 모기지상품은 은행에서 먼저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집을 구입하면 된다. 만약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은행에 다시 반납하면 되고, 나중에 다시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기지상품은 집을 구입하는 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유럽의 대부분 은행들은 집을 구입할 때 대출상품들이 급여가 일정하게 입출금 되는 계좌를 토대로 개인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 위험요소가 한국보다 현저히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