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사회]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및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사기극이며, 국회는 한미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전면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28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됐어야 하지만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의 임의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와 주민동의 과정도 없는 불법적인 배치에 이어 비용 지불을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사드저지전국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국민 사기극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 비용 요구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불법, 기습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사드 한국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 1301억 원) 지불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사드 배치가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안기는 사드 배치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사드 비용까지 받아내겠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도입비와 시설비,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불법과 탈법, 꼼수와 거짓말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었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불법과 폭력, 사기와 전횡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도한 패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에 앞장서온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 정부 간 합의(?)라는 구실을 내세워 사드 배치 용인해왔던 모든 대선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즉각적인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애초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됐어야하나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의 임의합의에 불과한 것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와 주민동의 과정 없었던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이어 미 측의 사드 배치 비용 지불을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당국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횡과 독단을 손 놓고 지켜보던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과 보고서, 청와대 NSC 회의록, 관계부처 장관회의 속기록 모두 공개하고 검증해야한다. 국회는 한미간 이면합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앞장서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식과 관련법을 뛰어넘어 불법과 거짓말로 일관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