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다. 다만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있지만 대마도와 간도 등은 관할구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해와 영공에 대한 대략적인 규정도 이런 조문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좁은 반도의 남쪽에서 5천여만이 생활하는 상황은 내부적인 갈등이 높아져 수많은 사회문제와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학의 주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사회과학도들의 오랜 관심은 경제학과 법학을 넘어 인문학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기라는 것도 역사가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는 있기는 한 것인가? 책임있는 자들이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한가? 우리 앞에 자연은 어김없이 5월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9일 후에는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부를 구성, 통할하며, 예산안과 법률개정안 제안권에다가 국군통수권은 물론 국회해산권을 제외한 무소불위에 가까운, 일부에서는 아직도 임금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맡을 주연배우(?)를 고르는 날이다.
일개(?) 배우가 드라마의 성격을 좌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극작가는 물론 연출가의 지시에 순응해야 순탄하게 간접광고까지 보태고, 자신의 광고매출도 늘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본주의 사회임에랴...
민주공화국일 뿐 자치분권 연방공화국이 아닌 관계인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들은 너무나 빈약하다. 자치입법권에 자치예산권은 고사하고, 26년째임에도 자율권보다 규제가 압도적인 상황이라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있을 정도이다. 물론 구성원들의 목숨을 건 요구가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자치정부 출신들도 국회에 진출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집권주의자가 되는 현실에서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갈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판국에 제2도시라는 허명과 되지도 않을 해양특별시 운운이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피란수도 이외에 언제 부산이 사람사는 동네로 인정받은 적이 있기는 한가? 한때 부산은 야도였다. 15개 지역구 가운데 14곳을 야당이 석권하기도 했고, 중심부에서는 엄마와 아빠표를 분리해서 집권당을 누르기도 했던 이른바 대통령만들기에 똘똘 뭉쳐야만 할 정도로 살기가 팍팍했던 곳이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한데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상황에서, 한덩어리나 진배없는 경남과 울산을 합하면 800만명이고, 대구경북과 합쳐야 겨우 1300만명에 이르러 비로소 경기인천과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물며 서울?
인천국제공항은 지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제 관심은 김해국제공항을 신공항으로 변모시킨다는 이른바 남부권신공항 불가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구상에 대한 논란을 살펴봐야 한다. 도대체 국가적으로 제2 관문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는가? 이른바 서울분들 중에 동남권은 고사하고 남부권에 신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나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쟁쟁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그 분들의 식견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두 곳 이상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라면 서울 이외에 고명하신 의원님들의 눈에는 표밭이라는 인식 이외에 사람이 사는 동네로 보이시기는 한지 여쭙고 싶다. 속마음 깊은 곳에 '인천에 가면 금방인데, 뭐할라꼬 부산경남에, 영남에 웬 신공항?'...
부산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발부터 씻으시라. 다대포 앞바다에서 금정기장 경계까지 도대체 시민이 발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이며, 곳간에 나락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이나 있으신가를 묻는 것이다. 태평성대에 나랏님을 새로 뽑자는데 웬 뜬금없는 말이냐고 느끼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란다. 시민의 얼굴에 햇살이 가득한지, 그들이 내일도 부산시민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 여쭤보시라고...
신공항 삽질만 시작하면, 강서구 개발만 잘 하면, 지하철만 시공하면, 시민공원에 날마다 노래자랑만 털어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