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대선] 지방분권에 대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동의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자치분권 정신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공화국으로 명기된 프랑스 헌법정신에 따라 새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만39세로 "나폴레옹 이후 가장 젊은 지도자"라는 애칭을 받을 정도여서 오는 9일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전 경남도지사)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27년째를 맞은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경기도와 영남권은 물론 전국의 유권자들을 만나보니 지역별 자치분권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동의한 만큼 분권단체들이 제기한 의제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방분권 시민단체들은 "후보자들이 8대 의제 총론에서는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하며 이의가 없었으나,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회에 의석이 있는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회신받은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8대 대선의제’ 공약채택 여부 공개질의 결과에 따르면, ‘공약불가’ 의제는 없었으며, 5명 모두 8개 의제에 대해 ‘공약채택’ 또는 ‘부분채택’으로 응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채택 18개(45%), 부분채택 22개(55%), 채택불가 0개(0%).
분석을 담당한 김정희 부산대 교수(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정책위원)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총리 간,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력배분을 다루는 ’분권형 개헌'과 달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역주권과 지역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5명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을 합의했고,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참여 보장에도 반대가 없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15년간의 지방분권운동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선시기 마다 대선후보들은 한결같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으나 당선 이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개혁 시민의제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당선 직후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개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2년부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주체 분권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지방분권단체들은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7 대선 지방분권 시민의제 포럼’을 추진해왔으며, 총 8개의 지방분권 시민의제를 정립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과정을 거쳐 도출된 이번 시민의제는 지난달 19일 열린 시민의제포럼을 통해 확정됐으며, 각계 시민 1천여명의 동참으로 만들어졌다.
분권단체 관계자는 "시민이 주체가 된 지방분권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참여의 토대 위에서 차기정부와 지자체의 지방분권개혁 추진을 평가하고 추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