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고발 당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2.07.18 11:57
  • 수정 2013.0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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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의해 알펜시아 부실 책임을 물어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고발인에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영하)"로 되어 있고, 피고발인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두 명으로 되어있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유성철 사무처장이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강원시민연)는 고발취지로 업무상배임죄로 두 명을 고발했고, 박세훈 전 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추가되었다. 현재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시민연은 박세훈 전 도개발공사 사장이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규정에 정해진 이사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며, 잘못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참여 했던 건설사들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반면, 강원도민의 혈세는 수천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강원시민연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도개발공사 사장을 고발하였으며, 이 항목에서는 "공사 입찰 시 건설사 특혜의혹,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한 손실, 저조한 분양률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직무유기와 배임,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 부실한 의사결정 과정, ESC 미승인 및 준공 유보금으로 재정손실 초래, 알펜시아 조성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업무용차량 사적사용"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과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조)에서는 당시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중단지시와 전면적인 설계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자기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강원시민연은 고발장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강원도 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해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알펜시아는 THE NEWS에서도 이미 "강원도를 갉아먹는 알펜시아"라는 기사로 그 폐해를 보도한 적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알펜시아 공사 시작에서부터 잦은 설계변경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강원도 재정적자의 온상으로 알펜시아를 끊임없이 지적하였다. 강원도는 알펜시아로 말미암아 빚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현재까지 이자만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도 재정적자에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선 전 도지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본인이 해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강원도에는 3명의 강원도지사(김진선, 이광재, 최문순)가 있다는 웃지 못 할 말까지 떠돌고 있다. 더욱이 관동대학교에서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의심이 든다고 강원시민연은 지적하였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유성철 사무처장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후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왜 김진선 전 지사와 박세훈 전 도개발공사 사장을 고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강원도 경제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주범들인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개발공사 사장이 자숙하면서 책임을 지기 보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회의원과 교수로서 활약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아 강원도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시민연은 지난 7월 13일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아 놓고 1시간 가까이 면담장소에서 기다렸으나 최 지사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원래 오후 5시에 면담 약속을 정하였으나, 하루 전인 12일에 갑자기 면담 약속을 오후 2시로 변경하자는 연락을 김용철 비서관으로부터 통지 받았다고 한다. 강원시민연은 변경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강원도 전역의 시민연대에 다시 연락을 하고 약속 시간 변경을 통지하였으나, 이날 최 지사와의 면담은 끝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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