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성공을 위해 교과부 폐지해야

교과서 자유발행제, 각종 특목고 폐지, 교과부 폐지 후 시도교육청에 위임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5.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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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사례를 하던 모습 <사진 문재인 캠프>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사례를 하던 모습 <사진 문재인 캠프>

[더뉴스=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발행도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순차적으로 폐지되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00년 대계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뛰어넘어 현행 검인정제도에 만족하지 말고 자유발행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또한 OECD국가 대부분이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공교육을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인 특목고를 전면 폐지하여 극성스런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이제는 완전히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는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은 예상되지만,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 폐지는 한국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단계로 해야 할 일은 교과부 폐지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주요 교육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학입시는 매년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법률을 통해 공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공교육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성을 학교현장에 보장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學文이 아닌, 學問이 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교육혁신을 잘 보완해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사교육에 허리가 휘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도 해방을 맛볼 수 있으며,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개인과외에 이르기까지 공부 스트레스에 파묻힌 학생들도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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