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특수활동비 국회와 행정부 전체 폐지해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역대 정권마다 도덕적 해이

개인 쌈짓돈 마냥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부지기수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05.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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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더뉴스=정치] 청와대가 올해 남아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축소하고, 내년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고 25일 발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수활동비 축소가 국회와 행정부 전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생략되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역대 정권마다 도덕적 해이를 낳고 개인 쌈짓돈 마냥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오 대변인은 “국정원, 검찰 등에서 국가안보와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국회와 기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오 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투명한 정부운영에 득이 될 게 하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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