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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국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정책질문 실종, 오로지 위장전입, 병역문제, 논문표절, 권력형 갑질 등등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필수덕목이 위장전입, 군대면제, 부정축재, 권력을 이용한 갑질
총리 지명자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 <사진 이낙연 후보자>

[더뉴스=απολογια] 위장전입, 군대면제, 부정축재, 권력을 이용한 갑질, 논문표절, 100년 만에 들어볼까 만한 질병 이름 등등, 대한민국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어도 바뀌지 않는 규칙이 됐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의 위장전입부터 군대면제 등 각종 개인비리를 파헤쳤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시콜콜한 개인비리를 파헤쳤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가깝게는 이완구 전 총리부터 황교안 전 총리, 최근 이낙연 총리후보자까지 그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내각을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이끌어갈지는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60년 동안 앓아온 질병으로 등산한 번 못 갔다고 하소연했고, 황교안 전 총리는 전 국민이 처음 들어본 담마진이란 질병의 고통을 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 여성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오른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과정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장차관을 인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말 사람이 없구나 싶은 순간이다. 여성후보라서 군대면제는 비켜갔지만 위장전입에서는 고위공직자라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필수덕목이 위장전입, 군대면제, 부정축재, 권력을 이용한 갑질 등 이라고 한다.

이쯤이면 총리부터 장차관 후보자 물색 및 검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도덕적검증은 전문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사전에 검증을 거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만 공개검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할 ‘공수처’에서 총리 및 장차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검증을 국회와 같이 검증해서 모든 서류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 된다,

또다른 방법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 붙여질 가능성이 많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선 런닝메이트로 정하고,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면 된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선출이 되면 대통령 임기와 같은 기간 동안 국정을 돌볼 수 있어 정책이 단기적인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정책을 펼칠 수 있어 대한민국에도 유익하다.

위장전입, 군대면제, 부정축재, 권력형 갑질행세, 논문표절 등은 나쁜 짓이 분명히 맞다. 이러한 것에 한 개라도 걸쳐 있는 인사를 총리나 장차관 후보로 뽑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앞 다투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파악이나 하고 군대면제를 무슨 큰 특종인양 떠드는 것은 스스로 정책적인 질문은 할 줄 모른다는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지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군대면제 문제를 따지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자신도 군면제를 받은 것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지 않았던가?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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