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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들여다보기 - 개론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바로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집

[더뉴스=대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제목은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되어 있으며,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담고 있다.

4대 비전은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각 비전마다 관련 있는 약속으로 공약집을 완성했다.

첫째,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비전에서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 공정한 대한민국, 3.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약속이 주어졌으며, 둘째,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비전에서는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 성장동력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셋째,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비전에서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으며,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비전에서는 ‘11.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의 대한민국을 ‘붕괴의 시대’로 정의하며 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시기였다고 언급하며, 5월 9일 치러진 대선은 부패기득권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좌절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라고 정의했다.

대선공약집은 주요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기술하면서 313페이지~317페이지까지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적폐청산에 첫 번째 조명을 한 공약집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박근혜 퇴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약집 표지에 해당하는 7페이지 소제목에 “국민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란 구호에 잘 나타난다.

한편 지난 5월 22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다.”는 약속에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방안에에서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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