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세청,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길”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주길

  • Editor. 노부호 기자
  • 입력 2017.05.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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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경제]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경제1분과)는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27일 오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 세정으로 공정 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 완화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보고에 앞서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해서 성장 활력, 동력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기업들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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