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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다] 남북한 휴전체제 종식 후 평화체제 선언이 필요하다평화체제 선언하면 '사드(THAAD) 필요 없다'

부산. 광주에서 출발한 기차 북한 거쳐 유럽으로

[더뉴스=정치수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사드보고 문제로 시끄럽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사실 미국이 오랜 전부터 추진해오던 MD(미사일방어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저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한국은 미국의 MD체제나 사드문제에 굳이 끼워들 필요가 없었다. 단 한 가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만 끝냈다면 말이다.

호주군의 한국전쟁 참전시 개념정리에 사용된 한반도 지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해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후 자주적인 정부수립을 하지 못하고 미·영·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1945년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각각 신탁통치를 받게 된다.

한국전쟁은 민간인만 200만 명 이상 희생이 됐던 참혹한 전쟁이었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휴전회담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1953년 7월 27일 성립됐다. 그때 이후로 한국과 북한은 종전체제가 아닌,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휴전체제로 60년을 넘게 지내왔다.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습 <사진 나무위키>

전쟁이 끝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경계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은 DMZ를 구성하고 인간의 발길이 끊어진, 얼떨결에 자연 그대로가 보존된 지역을 가운데 놓고 오랜 시간 각종 무기를 배치하며 대치 중이다.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이하면서 초창기에는 남한이 북한의 위협을 걱정해 NLL도 설정했다. 북한은 50년대와 60년대까지 남한경제를 앞서면서 당시 북한 지역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던 전기를 남한에 공급해주기도 했다.

70년대 중반이후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다. 전쟁은 재정이다. 재정이 궁핍해지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휴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한이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며 북한과 접촉했던 내용도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이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목적이었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적 궁핍 속에 국방비에 쏟아 붓는 재정을 국내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원했다. 이 당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제네바협정을 지키라는 촉구를 남한에 끊임없이 했다.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 구축했던 남북한 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보호지역으로 무단 접근한 박왕자씨의 금강산 피살을 빌미로 남북간의 금강산 관광을 전격 금지시켰다.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수시로 위기를 맞았으며, 결국 박근혜 정권하에서 완전철수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3대 세습을 통한 통치를 구축했다. 이미 이름만 공산(共産主義, Communism)에 독재를 더한 공산독재정권으로 불릴 뿐, 사실 북한은 철저한 기득권층에 의해 통제되고 국민 대다수를 핍박하는 기득권독재정권이다. 북한 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다.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남북한의 공존상태를 바랄뿐이다.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남한에도 입히겠지만 결국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은 북한 내 현재 기득권세력들의 몰락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럽으로,...

60년 넘게 남북한으로 갈라져 지내온 한반도, 생각과 문화의 차이도 이미 크게 발생하고 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인 통일 운동 후에 찾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인 통일운동의 첫 단추는 휴전체제의 종식과 종전 선언, 그리고 양국간의 평화체제 선언이다. 평화체제 선언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면서 남북한이 경제성장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도 가능하게 만든다.

중국의 경제개발정책 후 변화된 중국인의 인식체계와 중국의 개방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 후에는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북한의 문을 세계시장을 향해 활짝 열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초코파이는 결코 단순한 초코파이가 이미 아니었다.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이어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해 부산과 광주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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