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집무공간인 여민관에는 일자리현황판이 작동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연설도 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핵심은 당연히 일자리문제였다. 특히 공공부문과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민주정권 10년이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의 일자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4050세대의 일자리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4050세대들의 일자리문제는 늘 외면을 당해왔다. 더욱이 청년일자리 문제도 수당을 지급하고 대책은 세우지만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징역에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늘 제외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는 각종 주거대책과 복지정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각종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곳에 4050세대의 가장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지난해 노동현장 조사발표 중 약 49%의 노동자들이 매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청년과 노인이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의 급여가 월 15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4050세대의 저임금과 실업률, 그리고 취직을 하려면 나이와 각종 제한에 걸려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탁상행정만 하는 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은 절대 모르는 현실이 바로 4050세대들이 직업자체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직업센터나 각종 생활정보지에 나타난 직업들은 사기성 직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100만원~180만원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한 달에 1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말 휴일도 없이 한달 30일을 매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청년에게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급하고, 여성들과 청년들을 위한 거주지제공을 하고, 노인들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언젠가는 또 실업자를 만드는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청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생산공장(일자리)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들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구분 없이 일하기 원하는 지역민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직종에 있어서도 사무직에서부터 현장근무까지 다양한 준비를 통해 지역의 일꾼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당장 시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년일자리와 4050세대 일자리, 노인일자리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고민해 지역 안에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