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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민병희 교육감을 인터뷰하다!
▲ [The News 김재봉 기자] 취임 2주년을 앞두고 The News의 김재봉 뉴스팀장과 대담하는 민병희 교육감

[The News김재봉 기자] 민병희 강원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인터뷰에서“정부는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소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주어야 하고,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다. 그들은 평준화정책이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연구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의 민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선진국형 교육환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마음 편하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공부를 마음것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강원도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 주안점을 두는 곳은 어느 영역인지 또한 강원도의 교육이 타 도와 차이점을 두려고 하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다.

답]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강원도에는 작은 학교가 많기에 작은 학교에서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현재 강원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강원교육이 지역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2009년 9월,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천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 강원도의 통폐합 대상 학교수는 264교이며 전체 학교수(690교) 대비 38.2%이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실정에 맞게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기준은 학생 수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전체학교수 690교 중 5.5%인 36개교가 해당)으로 하고 본교 2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 개편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면에 1개교의 초등학교 유지, 차량으로 30분이내 적정통학거리, 학생수 증가예상학교, 해당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학교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논리에 입각해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농촌에서 학교란 단지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농촌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며, 그리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농촌학교는 도시학교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학교통폐합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소한 지역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모색해주어야 하고, 교육만큼은 경제적인 잣대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폐교위기까지 갔던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 될 경우 ‘돌아오는 농촌’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규모 학교로서 성공한 경우를 보면, 학교혁신을 주도한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있는 교사,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활발한 학교운영참여, 지자체의 지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혁신을 주도한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있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 고교평준화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다. 어떻게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안착을 시키실 것인지.

답] 고교 비평준화 때문에 학생들이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했던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평준화정책이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연구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단지 미신처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교평준화를 하면 학력은 올라간다고 발표하고 있다.

재작년 9월 권영길 의원은 “최근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평가 성적 자료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많았고, 저득점자의 비율은 비평준화지역에 비해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학력저하를 가져올 거라는 분들의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22개교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공·사립 간 교류, 강사 충원, 연수 강화 등을 통해 교사의 질 평준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평준화제도의 안착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일반고등학교의 질 향상 및 특성화, 대중교통 상황 개선 등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문] 춘천시를 제외한 현재 17개 시군 유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춘천시만 유일하게 친환경급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답] 올해 도내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유초등학교 친환경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개 시군구 가운데 167곳(72.9%)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고 있다.

이렇듯 친환경급식 지원을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학교 급식을 교육의 문제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학부모들의 실질소득 증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 친환경급식자재 공급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학교 급식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춘천시의 주장대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 90%의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급식지원이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해당 학생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었고, 학교에서 가계형편을 조사해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모가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춘천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친환경급식지원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일 뿐 아니라 17개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 60%, 강원도 20%, 시군 지자체 20%의 약속한 원칙이 지켜져야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위치한 도시 중에서 춘천시만 유일하게 친환경급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춘천시가 분담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면, 학부모들이 납부한 급식비를 이후에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급식을 정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초중학교의 급식을 시도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고 있는데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국세의 20.7%에 머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문]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들은 전년도에 작성했던 똑같은 서류(가정환경 조사서)를 또 작성해야 한다.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답] 가정환경 조사서는 법적 장부가 아니다. 아마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주변 환경을 알기위해 하는 것이다. 담임교사가 바뀔 때마다 교사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법적인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따라 조사할 수밖에 없고,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해마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친환경급식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 부분은 그럴 걱정이 없어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정장부가 아닌 것을 누적해 보관하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 관청으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네요. 관련 상황을 살펴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과부에 정책 제안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문]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해서 학교에 보내야 한다. 매년 발생되는 기본적인 준비물을 학교에서 공동구매해서 비치하여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 제가 취임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4만 원 이상 책정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도구(공책, 연필, 물감, 스케치북 등)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일부학교에는 기본적인 학용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받아쓰기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대부분의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임 개인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학습법이다. 받아쓰기 카드도 담임이 필요하다면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문] 끝으로 교육감의 개인적인 교육개혁의 생각은.

답] 저의 소원은 학교별 차이를 없애고 학부모님들께서 특별한 학교를 선호하는 과다경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면 중학교부터 이름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춘천을 본다면 남춘천중학교, 우석여중 등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춘천제1중학교, 춘천제2중학교… 이런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의 이름도 이렇게 바꾸어서 이름에서부터 평준화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고교평준화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입시의 부담에서 벗어나리라 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일류대선호라든가 지금의 수능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수능이라는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가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교육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선진국형 교육환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마음 편하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공부를 마음것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김재봉 기자  jbk@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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