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며,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 주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야당발 추경 발목잡기를 지적했다. 하락추세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다."라며 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들이라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추경통과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가뭄 피해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
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달라. 엉뚱한 의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